비상경제 민생회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는데

윤 대통령,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비상상황...모든 대책 강구해달라"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제 회의도 개최가 되는구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서를 열어보았다. 요즘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실감함과 동시에 여러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있음도 알게 된다.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무엇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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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

 

 

연료비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 2천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10월부터 예정이라고 한다.

 

식료품비 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900→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한다. 인하하는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다.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2,600원/10kg으로 정부양곡 판매 지원중이다. 혹시라도 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중위소득]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뭐지? 중의소득 60%~~

 

 

생필품비 지원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 34만 명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 경감할 예정이다. 8월 부터 시행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②  한부모 가족, 
③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ㆍ다자녀(2인이상) 가구 포함이다.

위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인상되는 단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기저귀는 64,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
조제 분유는 86,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이다. 

 

④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 지원금도 인상이다. 
④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단가의 인상은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된다.

 

 

문화･교육비 지원                                                                                    

9월부터는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72만명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상향조정
  •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을 위한 지원금이다. 

 

 

복지 관련 지원

오는 9월부터는 63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한다고 한다. 세부 보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기초연금) +1,448억원이전용등, 628만명,

➁ (농지연금) +287억원기금변경, 1.5만명
➂ (해산･장제급여) +163억원이전용, +2.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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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