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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또 줄어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by 카카오T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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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재택치료비 단계적 축소 - 청년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든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방침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www.docdocdoc.co.kr

 

얼마 전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준다고 한다. 마지막 줄어들기 이전에 받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얼마나 줄어든다는 것일까?  기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ndex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안

     

    재정 지원제도 개편 내용

    •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변경
    • 유급유가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경
    • 치료비 지원이 고액만 해당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출처 : 정책브리핑

     

     

     

     

     

    생활지원비 개편 현황                                                                        

    • 최초 생활지원비 지원 - 14일
    • 1차 개편 후 생활지원비 - 7일
    • 2차 개편 후 생활지원비 - 5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출처 : 중대본 자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기준소득 중위100% 이하면 얼마인지 자료를 찾아 보았다. 정말 보기만 해도 어려운 중위소득 문제 사실 중위소득 100% 해당자는 주민센터에서 오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본다. 경제공부이 길은 멀고도 멀구나.

     

     

     

    중위소득 100% 이하 안내

    1인가구, 2인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583,444 978,026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777,925 1,304,034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894,614 1,499,639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972,406 1,630,043
    60% 1,166,887 1,956,051
    70% 1,361,368 2,282,060
    80% 1,555,850 2,608,068
    90% 1,750,331 2,934,077
    100% 1,944,812 3,260,085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4,701 5,121,080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1,258,410 1,536,32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1,677,880 2,048,432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1,929,562 2,355,697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2,097,351 2,560,540
    60% 2,516,821 3,072,648
    70% 2,936,291 3,584,756
    80% 3,355,761 4,096,864
    90% 3,775,231 4,608,972
    100% 4,194,701 5,121,080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24,515 6,907,004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1,807,355 2,072,101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2,409,806 2,762,802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2,771,277 3,177,222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3,012,258 3,453,502
    60% 3,614,709 4,144,202
    70% 4,217,161 4,834,902
    80% 4,819,612 5,525,603
    90% 5,422,064 6,216,303
    100% 6,024,515 6,907,004

     

     

    표에는 7인부터 10인까지 소득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식구들에 대한 중위소득 확인은 요즘같은 핵가족 시대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대가족인 경우는 별도로 연락이 아마도 있겠지. 가족 숫자에 따른 가족 합산 소득을 보니 혼자 벌어선 생활이 참 힘들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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