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는 딜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끔은 지인들과 명의 변경을 해야할 때가 있다. 요즘에는 캠핑카, 카라반과 같이 끌고 다니는 형식상 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도 명의 이전을 하기에 개인간 거래도 많이 있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를 위해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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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변경, 명의 이전 시 서류와 부대비용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이 매매 혹은 증여 상속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차량을 양수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차량 명의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따라 차량을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과 명의 변경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명의변경 용어 정리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확인하고 가자.
양도인( 讓渡人 )이란 차량 명의를 넘겨주는 사람 즉, 중고거래로 치면 판매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래의 주인인 셈이다.
양도인 = 매도자
판매하는 사람
반대로, 양수인 ( 讓受人 ) 이란 차량을 넘겨받는 사람 즉, 중고거래로 생각하면 구입을 하는 사람이다. 새 주인인 셈이 된다.
예전에 우표로 발행하던 것을 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수입증지 요금은 대략 1,000원 ~ 1,500원이다.
수입인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는 국가발행과 지자체 발행의 차이일 뿐 다른 건 없다. 그냥 내야 할 인지세일 뿐. 수입인지 요금은 3,000원이다.
취득세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도 취득세가 아닐까 한다. 양도 받는 금액을 공짜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취득세는 0원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취득세 계산 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과세표준. 각 차량마다 설정된 내용연수 및 잔가율 이라는 것이 있다.
승용
승합/화물
영업
취득세
7%
5%
4%
출고 차량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 거래 금액이 과세표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거래된다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다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기 마련이다.
10년된 국산 승용차 거래를 한다면 차량가액에 해당 금액을 곱해보자.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천만원이고 10년되었다면 과세표준금액은 314만원이 되는 셈이다. 거기에 7%를 계산한다면 21만 9800원이 취득세인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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