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 관련 회의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직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희소식이라고 해야 하나? 언제 주택을 구입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취득세 감면이라니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겠다.
Index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
취득세 감면조건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는가 보다. 요즘 어디를 봐도 4억 이하, 3억 이하의 주택을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주택 구입이라는 것이 가능한일일까 의문이 든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데,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임에 틀림 없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의 방향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이라는 말이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 개정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2022년 6월 21일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튼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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